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6.10.]

제12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시장이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한옥의 신축

2.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법」 제2조의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

4.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