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 2016.08.10.]

제4장 한옥에 대한 지원

제17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4.02.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2.20)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4.02.20)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1천만원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개정 2014.02.20)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개정 2014.02.20)

③ 동일주택의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2호에 의한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경우 : 20년 경과 후 신청시

2. 제2항제3호에 의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5년 경과 후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