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2.29.]

[별표 1]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21조제3항 관련)

1.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분	한 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1억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다.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비고

1.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공사비로 산정한다.

2.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3.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공사비에 포함한다.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로경관 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
지원 기준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총 설치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