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정) 2009-12-31 조례 제 3472호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7조(한옥수선등의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한옥 신축(개축 포함)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 또는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

2. 대수선(한식 기와 잇기 등)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

3. 한옥 외관 및 내부 수선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지원

③ 도지사는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는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는 한옥 소유자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도지사는 한옥보존시범마을 내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융자금만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도지사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한옥에 대해서는 제2항의 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7조에 따른 한옥수선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시기)    도지사는 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수선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수선등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개정 2014.10.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한옥의 매수)    도지사는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