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4.20.]

제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융자지원의 대상사업은「농어촌 정비법」제55조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한도액)    ①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2.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 중 한옥마을의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1항 각 호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이미 지원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2. 그 밖의 경우 : 5년

제9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액을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