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시행 2015.01.01.]

제17조(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지에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지원 : 한옥신축 등에 소요되는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

2. 융자금지원 : 도지사는 제1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다. 단, 융자금 지원 대상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마을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마을기반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등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시기)    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1.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신설 2015. 1. 1>

2.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 1. 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