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07.]

제4장 한옥에 대한 지원

제18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군수는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금 최대 3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2천만원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공사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금 최대 2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1천만원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보조금 최대 1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1천만원

③ 동일주택의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2호에 의한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 신청 시

2. 제2항제3호에 의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5년 경과 후 신청 시

④ 제2항에 따른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1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