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08.]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16조 제2항 관련)

구분	한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1억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8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다. 한옥을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5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3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고

1.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지원 기준에 따른다.

2.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 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3.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단, 종교집회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공사비에 포함한다.

5.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